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원 4~5명인 가게에서 잘려도 할 수 있나요?

5명 기준을 세는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제외: 사업주 본인, 사업주와 같이 사는 친족만 일하는 경우
• 날마다 세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 아래라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구제신청 절차

1.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와 서면 공방을 거칩니다.
3. 심문회의에서 판정합니다.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물

•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급여 명세서·통장 내역
• 해고 통보 내용(녹음, 문자, 함께 들은 동료)
• 해고 전 1개월 근무표나 단체 대화방 공지처럼 인원을 보여 주는 자료

주의

말로만 통보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그 자체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인원 계산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노무 쪽 답에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을 설명했으니, 구제신청이 안 될 때 남는 길을 정리합니다.

5명 미만으로 판단될 때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제23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도 아래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아 먼저 해 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때

•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인지대·송달료가 들어갑니다. 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정과 지급명령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남겨 둘 증거

1. 「나오지 말라」고 한 날짜와 말의 내용(문자·메신저가 있으면 캡처)
2. 근무표·급여 이체 내역(사람 수를 따질 때 쓰입니다)
3. 출퇴근 기록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사람 수가 애매하면 기한 안에 먼저 신청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