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정리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하면 끝납니다¹².

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³
2. 법원의 이혼 안내 받기(필요하면 상담 권고)¹
3. 숙려기간 지나기¹
4.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¹
5.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³
6.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²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 포함)에 합니다³. 협의이혼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어 부부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합니다³.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³. 한쪽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이때는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¹.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¹.

가정폭력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¹. 줄여 달라고 할 때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냅니다.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되고, 법원이 연결하는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정해야 하나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한 뒤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¹.

법원은 확인한 양육비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로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¹. 양육비 금액은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³.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¹.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더합니다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함께 작성)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자녀 협의서에는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¹. 법원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³.

법원 확인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니요,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¹.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².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할 수 있습니다².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¹.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¹.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