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계약 만료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갱신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갱신돼 왔다면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2년이 넘었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지금은 1년 11개월이라 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근무 시작일이 계약서보다 빨랐다면 날짜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확인할 것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갱신 관련 문구
2. 같은 부서 계약직의 갱신 사례
3. 회사가 밝힌 갱신 거절 이유(문자·메일)
4.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

절차와 기한

갱신 거절을 다투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면 됩니다.

주의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들어갔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고칠 의사가 없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자료를 내서 판단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