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제23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28조). 신청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며,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방문·우편·온라인)
2. 이유서·증거 제출: 해고 경위, 해고 통보 방식, 근무 기록
3. 회사 답변서 제출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
4. 심문회의: 근로자·회사 양쪽이 출석해 진술
5. 판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도 가능(제30조)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통보 날짜와 내용을 메모·녹음·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제31조). 진행 중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