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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장 ·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따로 있나요?

퇴사준비중 · 공감 13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일·직장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근속 기간2년
퇴사 사유자진퇴사 예정

회사를 2년 다녔고 제가 먼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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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의 임금·퇴직금·해고 분쟁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기본 요건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58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로 그만두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주 쓰이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5.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휴직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6. 회사의 감원 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경우

이 사유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급여 이체 내역, 진단서, 신고 접수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만 적으면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와 증빙을 함께 내 다투게 됩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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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실업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는 동안 프리랜서 수입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쪽에서 덧붙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그래서 실업급여만 받은 해에는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받는 기간에 생기는 다른 소득입니다.

  • 수급 기간에 프리랜서 일(3.3%)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한 사실과 수입을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 신고하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되어 돌려내야 하고 추가 징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그 프리랜서 수입은 따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 후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로 보지 않으니, 창업 준비 중이라면 등록 시점을 고용센터와 먼저 상의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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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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