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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외국인 ·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온 직원이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운영이년차 · 공감 31 · 전문가 답변 2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비자·외국인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업종제조업(금속 가공)
외국인 직원E-9 2명
해당 직원 근무 기간1년 2개월
직원 요청다른 공장으로 이직 희망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직원 한 명이 친구가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

임금은 제때 줬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장이 동의해 줘야 옮길 수 있는 건지, 동의하면 회사가 해야 할 신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허가#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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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노무 상담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끝내기로 하면 그 자체가 변경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2.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4. 다쳐서 지금 사업장에서는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

질문처럼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가 없다면, 사업주가 동의해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아니면 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횟수 제한

처음 3년의 취업활동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동의하기로 했다면

  •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사업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 마지막 달 임금과 연차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 이탈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폭언·체불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하니,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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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샘플) 최예준 행정사 답변 ·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행정사 · 외국인 고용 사업장 고용허가·체류 서류 대행

변경에 동의하면 빈자리를 채우는 일과 신고 일정을 같이 계획해야 합니다. 새 인력은 다시 고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답처럼 변경 여부는 법이 정한 사유로 정해집니다. 저는 사업주가 행정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일정

  1. 근로계약 종료일 확정
  2.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EPS 누리집 전자 신고 가능)
  3.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을 안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연락이 끊기거나 정해진 기간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탈 신고는 그 근로자의 이후 체류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세요.

빈자리를 채울 때

  • 사업장 변경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자동으로 새 인력이 오지 않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남은 인원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중인 근로자를 알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센터 알선 명단에서 고를 수 있어 신규 입국보다 빨리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

  • 근로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숙사를 제공했다면 퇴거 일정과 관리비 정산을 근로계약 종료일에 맞춰 문서로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고용 한도와 구인 노력 기간은 업종별로 달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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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최예준[행정사] (샘플) 길 행정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9 · 채택 4 · 채택률 44%
  • 공장운영이년차

    알선 명단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몰랐네요. 고용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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