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창고를 카페로 바꾸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인지 신고인지

건축법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로 정합니다(건축법 제19조).

창고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것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라 신고 대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진행 순서

1. 사전 검토: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그 용도지역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 여부도 봅니다.
2. 설계 도서 작성: 바뀐 용도 기준으로 주차 대수, 피난·방화, 편의시설, 정화조 용량을 검토해 도면을 만듭니다.
3. 용도변경 신고: 세움터로 구청 건축 부서에 접수합니다. 소방 등 관련 부서 협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4. 공사: 신고가 수리된 뒤 내부 공사를 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공사를 마치고 신청하며, 승인 뒤 건축물대장에 새 용도가 올라갑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주차: 창고보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기준이 높아 추가 주차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 정화조: 음식점은 오수량이 많게 잡혀 증설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마감과 피난: 오래된 창고는 내부 마감재와 피난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가 예상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기간은 사전 검토 결과와 협의 부서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사전 검토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