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사전통지 뒤 할 수 있는 일

행정청은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과징금 전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일수와 영업 규모(연간 매출액)를 기준으로 정해진 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매출 확인을 위해 세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 같은 일부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라 요청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

1. 위반 경위: 보관만 했고 조리에 쓰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근거
2. 시정 결과: 폐기 사진, 재고 관리표, 소비기한 점검 방법 개선 내용
3. 처음 위반이라는 점과 영업 사정(직원 수, 임대료 부담 등)
4. 요청 사항: 처분 감경 또는 과징금 부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사유를 찾아 근거로 쓰면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

•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처분이 확정되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