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방법, 이미 인스타에 올린 제품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요건

• 신규성: 출원 전에 공개된 같은 디자인이 없어야 합니다.
• 창작 비용이성: 흔한 형태를 조금 바꾼 정도면 안 됩니다.
• 공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물건을 반복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도 원래는 신규성을 잃지만,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는 없던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출원 순서

1. 물품 명칭과 분류 확인: 분류에 따라 심사등록 대상인지 일부심사등록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2. 도면 준비: 사시도와 6면도 또는 3D 모델링 파일. 사진도 도면으로 낼 수 있지만 배경과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3.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접수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4. 인스타그램 게시 화면 캡처(게시일 포함)를 증명 자료로 제출
5. 심사 후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사진으로 낼 때 주의

• 흰 배경에 같은 거리·같은 조명으로 6면을 찍으세요.
• 손잡이 안쪽처럼 가려진 부분이 없게 각도를 맞추세요.
• 장식 문양이 핵심이면 문양이 잘 보이는 확대 사진을 더하세요.

여러 색과 모양이 있다면

같은 물품류라면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내는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고, 기본 디자인과 비슷한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출원일 후 20년까지 권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