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비용, 법인 세우기 전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내도 되나요?

비용 구성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므로 출원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늦게 청구하면 등록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감면

개인(나이·소득 등 조건)과 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초기 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과 조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정해져 있으니 출원 전에 특허청 누리집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으로 내고 법인으로 옮기기

1.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
2. 법인 설립 후 양도 계약서 작성
3.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 신고

출원 중이든 등록 뒤든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에 대가가 오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니 회계사님 답을 함께 보세요.

시제품 공개 전에 출원

판매·전시·SNS 게시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개한 뒤 12개월 안에는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세 가지 경로 비교

대가를 받고 넘길 때

특허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넘기고 받은 돈은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대가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정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세무상 조정될 수 있으니,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를 남겨 두세요.

법인 돈으로 대표 이름 출원은 피하기

법인을 세운 뒤 법인이 비용을 내고 출원인은 대표 개인으로 하면, 그 비용이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나 대표에게 준 이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법인 설립 뒤 출원이라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하세요.

장부 처리

법인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으면 법인세법이 정한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원 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둘지 바로 비용으로 둘지는 결산 때 회계 정책과 함께 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설립 뒤 임직원이 만든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고 보상금을 주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대표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