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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브랜드 · 상표등록

상표등록 절차, 출원부터 등록증 받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골목카페 · 공감 21 · 전문가 답변 1

특허·브랜드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사업 형태개인사업자(카페)
가게 이름 사용2년
상표 출원아직 안 함
걱정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 가게가 있음

카페를 2년째 운영 중인데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이름은 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표등록은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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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한지우 변리사 답변 · (샘플) 이음 특허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리사 · 외식·카페 브랜드 상표 출원과 심사 대응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는 상표권과 별개라서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 출원을 따로 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선행상표 조사: 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카페업 관련 분류에 먼저 출원·등록됐는지 확인
  2. 출원: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접수하면 출원일이 생깁니다. 같은 상표를 두고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3. 방식심사: 서류 형식과 수수료 확인
  4. 실체심사: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나온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판단
  5. 의견제출통지 대응: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6. 출원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
  7.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등록증이 나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은 출원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청 누리집의 처리 기간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쓰고 있어 분쟁 우려가 있다면 비용을 더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 가게가 있다면

  • 상대가 먼저 출원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출원·등록됐다면 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무도 출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상대가 먼저 등록했더라도, 내가 그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와서 알려진 상태라면 계속 쓸 수 있는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판 사진, 영수증, SNS 게시 날짜를 모아 두세요.

준비물

  • 상표 견본(글자, 로고 이미지)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특허고객번호(처음이면 특허청에서 발급)
  • 출원료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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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지우[변리사] (샘플) 이음 특허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3 · 채택률 60%
  • 골목카페

    사업자등록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선사용 자료부터 모아 두겠습니다.

댓글 1

  • 빵굽는사람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순서가 잘 정리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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