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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 보험금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 전 병원 기록 때문이라는데 다른 병이에요?

수술후회복중 · 공감 52 · 전문가 답변 1 · 보상 1,000P · 고른 답 있음

보험·보상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보험질병 수술비 특약
가입2년 전
거절 사유고지의무 위반
가입 전 진료위염으로 외래 2회

2년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담낭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가입 전에 위염으로 병원에 다닌 걸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간단한 진료는 안 적어도 된다고 해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담낭과 위염은 다른 병인데 이렇게 거절할 수 있나요?

#보험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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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임채윤 손해사정사 답변 ·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손해사정사 · 고지의무 위반 거절 건 대응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번 수술비는 지급 대상입니다.

먼저 따질 세 가지

  1. 질문표에 해당했는가: 고지의무는 청약서 질문표에서 물어본 사항에 대해 생깁니다. 위염 외래 진료가 가입 당시 질문표의 기간과 항목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인과관계가 있는가: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해지와 별개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3.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과 사정인가: 보험사는 고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설계사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금지된 모집 행위라, 그 정황이 있으면 해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

대응 순서

  1. 보험사에 거절 사유와 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 가입 당시 설계사 안내가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모아 둡니다.
  3. 담낭 수술 병원의 진료기록과, 필요하면 두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준비합니다.
  4. 보험사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해지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의료자문 동의서는 자문 기관과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다툼이 길어질 때도 기한을 챙기세요.

이번 경우는 위염과 담낭 질환의 관련성, 그리고 설계사 안내 정황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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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임채윤[손해사정사] (샘플) 온빛 손해사정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5 · 채택 4 · 채택률 80%
  • 보험공부중

    인과관계 조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질문표 사본부터 요청해야겠어요.

댓글 1

  • 수술후회복중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신저가 남아 있어서 같이 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남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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