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만기 지났는데 다음 세입자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보증금 액수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인정하고 있을 때
• 집주인 주소가 분명해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수리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1. 청구 금액: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 지연손해금: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3. 청구 원인: 계약일, 기간, 보증금, 갱신 거절 통지 날짜, 집을 비워 준 날 또는 비워 줄 날
4. 독촉 절차 비용

함께 내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갱신 거절 통지 기록(문자 캡처, 내용증명)
• 주민등록초본

확정된 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집을 비워 줘야 하므로, 경매로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류를 한 번에 올리고 진행 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적으로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지만, 새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나 비슷한 면적의 최근 전세 거래를 봅니다. 내놓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집이 안 나가는 이유가 됩니다. 시세 자료를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보증금 조정이나 일부 월세 전환을 제안해 보세요.
• 집 보여 주기 협조: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문자로 정해 두면 계약이 빨라집니다. 협조한 기록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중개 의뢰 범위 확인: 집주인이 어느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는지 묻고, 여러 곳에 내놓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집 잔금이 걱정될 때

1. 새 집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잔금일 조정이 가능한지 미리 묻습니다.
2. 잔금 대출을 알아볼 때는 기존 집 임차권등기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심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3. 잔금일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바뀐 날짜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다음 계약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이런 상황에서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