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기간,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집을 줬다면 언제까지인가요?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월 사망과 유언 내용을 그때 알았다면 2027년 3월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소송을 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받은 날을 남겨 둡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 계산 기초 재산 = 사망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 빚
•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포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2015년 형에게 한 아파트 증여도 들어갑니다.
• 증여 재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돌아가신 날)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절차

1.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보냅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형이 아파트를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 일부가 바뀌었고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 권리 자체는 유지되지만, 청구 전에 현재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머니도 유류분 권리자이므로 함께 청구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