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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 빚을 이제 알았어요, 방법이 있나요?

늦게안빚 · 공감 47 · 전문가 답변 2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가족·상속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관계아버지 사망, 자녀 2명
사망2026년 4월
빚을 안 시점2026년 9월 독촉장 받음
알려진 재산거의 없음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살다가 4월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긴 재산이 없다고 들어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9월에 카드사 독촉장이 왔어요.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속포기#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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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이서현 변호사 답변 · (샘플) 다솜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상속 채무와 특별한정승인 사건

상속포기 기간은 지났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곧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4월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이 기간은 7월 무렵 끝났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났어도 다음을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2.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것

오랫동안 따로 살았고 재산이 없다고 들었으며 독촉장을 받고 처음 알았다면 1, 2번을 설명할 사정이 됩니다. 9월에 독촉장을 받았다면 12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정승인도 어려워집니다(민법 제1026조). 아버지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는 일은 신청 전까지 피하세요.

한정승인과 포기의 차이

구분효과다음 순위 상속인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님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감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넘어가지 않음

주의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도 채권자가 소송에서 요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독촉장 봉투,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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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이서현[변호사] (샘플) 다솜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3 · 채택 3
  • 늦게안빚

    12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거였네요. 바로 조회부터 했습니다.

(샘플) 박소율 법무사 답변 ·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법무사 · 상속포기·한정승인 법원 신고서 작성

신청은 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해 목록을 만들고, 빚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먼저 할 조회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에서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결과로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독촉장을 보낸 카드사 외의 빚이 있을 수 있어 조회가 먼저입니다.

신청서와 준비물

서류발급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신청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주민센터
상속재산 목록직접 작성
빚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독촉장과 봉투, 문자 등

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인 두 분이 같이 내면 한 번에 진행됩니다.
  2.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충합니다.
  3. 수리 심판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민법 제1032조).
  4. 이후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주의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사본을 보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을 알리세요. 신청 전에 채권자와 통화하면서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해관계 공개이 전문가의 사무소는 이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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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박소율[법무사]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6 · 채택 3 · 채택률 50%
  • 형제셋맏이

    안심상속 조회는 1년 안에도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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