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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 한정승인

한정승인 절차, 집 한 채와 빚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삼남매막내 · 공감 33 · 전문가 답변 2 · 고른 답 있음

가족·상속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상속재산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
빚카드·대출 합계가 집값과 비슷
상속인자녀 3명
사망2026년 8월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빚도 집값만큼 있다고 합니다.

형제들과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는데, 집이 있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우리가 팔아도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한정승인#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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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박소율 법무사 답변 ·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법무사 ·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 청산 절차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 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수리된 뒤에는 공고와 청산 절차를 거쳐 집을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습니다.

신고 단계

  1. 어머니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냅니다(민법 제1030조). 아파트, 예금, 자동차와 아는 빚을 모두 적습니다.
  2. 세 분이 함께 신고하면 서류와 이후 청산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 청산 단계

  1.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2.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3. 기간이 끝나면 담보가 있는 채권자를 먼저, 나머지 채권자는 금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에서 갚습니다.

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37조).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비용과 빚을 순서대로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이 나눕니다.

준비물

어머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금융 조회 결과.

주의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수 있습니다. 청산이 끝날 때까지 재산과 빚의 입출금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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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박소율[법무사] (샘플) 마루 법무사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6 · 채택 3 · 채택률 50%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처분 세금 검토

한정승인을 해도 세금 신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빚을 빼고 계산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집을 경매로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에게 나올 수 있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빚과 장례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빚이 집값과 비슷하면 과세할 금액이 거의 남지 않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재산 규모가 공제 한도에 가깝다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 때 세금

상속으로 아파트를 등기하면 취득세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과될 수 있어,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경매로 팔 때 양도소득세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경매로 팔리면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상속 빚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할 일

  1. 상속 개시 당시 아파트 시가를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라, 경매가와 차이가 작으면 양도차익도 작습니다.
  2. 감정평가나 같은 단지 실거래가로 상속 당시 가격 근거를 남깁니다.
  3. 경매 예상가와 비교해 양도소득세가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주의

상속 개시 뒤 오래 지나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경매되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산 일정을 늦추지 말고, 처분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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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 삼남매막내

    양도소득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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