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단톡방에 사실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연성을 보는 방식

법원은 직접 들은 사람이 적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단체 대화방은 캡처와 전달이 쉬워 이 가능성을 넓게 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차이

• 사실 적시: 「총무가 회비 3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처럼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말
• 의견 표명: 「회비 관리가 불투명해 보인다」처럼 평가나 느낌을 말한 것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경멸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같은 문제를 안전하게 제기하는 방법

1. 총무나 운영진에게 따로 장부 공개를 요청합니다.
2. 회칙에 감사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로 문제를 올립니다.
3. 정기 모임 안건으로 회비 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에서는 글을 쓴 경위와 목적,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설명하게 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