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절차 고르는 기준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빨리 끝나는 대신, 이의신청 한 장으로 소송이 됩니다. 다툼이 확실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자 주장에 대비하는 법

1. 완료 확인 기록: 공사가 끝난 뒤 건축주가 사용을 시작한 날짜, 완료를 인정한 문자
2. 하자 통지 여부: 건축주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3. 보수 제안 기록: 하자 주장이 나오면 보수하겠다고 문서로 제안해 두기

도급인은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이행할 관계로 봅니다(민법 제667조). 그래서 하자 주장이 나오면 잔금 전체보다는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고 다툼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함께 볼 때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할 것 같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시효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민법 제163조).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