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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쟁·소송 · 고소장

고소장 작성방법,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상대 실명을 몰라도 되나요?

노트북사려다 · 공감 39 · 전문가 답변 1

사고·분쟁·소송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피해 내용선입금 후 물건 미발송
피해 금액85만 원
상대 정보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현재 상황연락 차단됨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사려고 85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입금 직후 상대가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는 건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뿐입니다.

고소장을 직접 써서 내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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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샘플) 정민재 변호사 답변 ·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변호사 · 사기 등 형사 고소 사건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속였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거래 대화와 이체 내역을 증거로 붙입니다. 상대 실명을 몰라도 계좌번호와 연락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본 구성

  1. 고소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아는 정보 전부(닉네임,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전화번호).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습니다.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
  4. 범죄 사실: 날짜와 시간, 거래 앱, 물건, 금액, 입금 뒤 상대 행동을 순서대로
  5. 고소 이유: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입금 직후 차단 등)
  6. 증거 목록

붙일 증거

증거준비 방법
거래 대화날짜가 보이게 전체 캡처
이체 내역은행 앱 이체확인증
판매 글글 주소와 화면 캡처
차단·연락 두절차단 화면, 통화 기록

내는 곳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온라인 거래 사기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되찾는 쪽도 함께

  • 물건 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바로 거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청구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으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만 쓰세요.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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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정민재[변호사] (샘플) 하늘 법률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8 · 채택 2 · 채택률 25%
  • 노트북사려다

    같은 계좌로 피해 본 분들 글이 있어서 그것도 증거로 붙였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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