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절차, 프리랜서 작업비 300만 원도 혼자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대상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돈이나 물건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작업비 30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행 순서

1. 소장 제출: 상대 주소지나 돈을 받을 곳(보통 채권자 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을 보고 상대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변론기일: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판결: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기도 합니다.

준비할 증거

혼자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상대가 업체라면 상호만 적지 말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이름이나 법인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판결 뒤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