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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창업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기준,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생도 다 들어야 하나요?

식당운영중 · 공감 52 · 전문가 답변 2 · 보상 500P · 고른 답 있음

사업·창업 고민이 생기는 장면

내 상황

업종음식점
직원정규 2명, 아르바이트 3명
아르바이트 근무주 3일, 하루 5시간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작은 식당을 하고 있고 정규 직원 2명과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모두 들어야 하는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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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

질문자가 고른 답

(샘플) 오도현 공인노무사 답변 ·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공인노무사 · 5~50인 사업장 노무 관리와 4대보험

주 15시간이면 한 달 약 65시간이라 월 60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 줄 수 없습니다.

보험별 기준

보험적용 기준이번 경우
산재보험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대상
고용보험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대상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이상 등나이 확인
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 등대상

주 15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65시간입니다. 실제 근무가 근무표보다 적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출퇴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안 들고 싶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은 법이 정한 의무여서 근로자 동의로 빠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재를 신청하면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4대보험과 기준선이 비슷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부담을 줄이는 방법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 보수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하루 단위로 쓰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합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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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오도현[공인노무사] (샘플) 바른길 노무사무소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2 · 채택 8 · 채택률 67%
(샘플) 한서윤 세무사 답변 ·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

이 답의 자격세무사 · 소규모 사업장 원천세·인건비 신고

사업주 쪽에서는 보험료와 함께 인건비 신고 방식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근로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3.3% 처리가 문제 되는 이유

정해진 시간에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 미가입이 함께 드러나고, 근로자가 나중에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 보험료를 거슬러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할 신고

  1. 원천세: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 단위로 냅니다.
  2.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3. 4대보험 취득 신고: 입사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보험마다 기한이 달라 미루면 놓치기 쉽습니다.

비용 처리

  • 직원 급여와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해야 종합소득세 계산 때 경비로 들어갑니다.
  •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준 급여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 본인의 보험

직원이 한 명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사업자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대표 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뒤 보험료가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고용 형태가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직원별 근로시간표와 급여 지급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연말 정산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거 원문

검토 기준일 · 답한 전문가 본인이 검토 ·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요.

이 답에 동의한 전문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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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한서윤[세무사] (샘플) 한결 세무회계자격 확인 · 협회 명부 확인답변 16 · 채택 6 · 채택률 38%
  • 식당운영중

    두루누리 지원 신청해 보겠습니다. 대표 보험료 바뀌는 건 생각 못 했네요.

댓글 1

  • 주말알바생

    알바 입장에서도 고용보험 들어 있으니 나중에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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