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를 끝까지 정리한 글

자주 묻는 고민을 전문가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쓴 전문가와 검토한 전문가, 문장마다 근거 원문이 함께 있어요

주제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처럼 금액이 분명한 채권을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받아 내는 절차이고,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